2010년04월10일 11번
[과목 구분 없음] 사회보험제도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 ②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
- ③ 사회보험에서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한다.
- ④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줄이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역선택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사가 보장하는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험이 적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위험이 적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낮은 다른 보험사를 찾아가는 등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에서는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위험이 높은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지만, 주어진 문장에서는 옳지 않은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선택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사가 보장하는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험이 적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위험이 적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낮은 다른 보험사를 찾아가는 등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에서는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가입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위험이 높은 사람들도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지만, 주어진 문장에서는 옳지 않은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